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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국방부가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에게 주어온 병역특례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전쟁의 기본이다.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가진 병사는 특수부대에, 악기를 다루는 병사는 군악대에 배치한다. 이공계 전문 인력은 과학기술을 연구·개발케 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다. 우리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산 무기와 장비가 개발되고 있다. 우리가 북한보다 압도적인 기술적·경제적 우위를 점하는 것 역시 전쟁을 억지하는 중요 요소이다. 연간 8000명의 현역병은 큰 규모랄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과학기술에 전력투구한다면 국가와 군 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력 부족은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그래서 간부와 부사관 증원 및 장비 현대화를 위한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출산율 저하를 들먹이다니 이해되지 않는다.

세계 각국은 이공계 인재 유치전을 치르고 있다. 이공계 출신에 대한 처우가 가뜩이나 부실한 현실에서 병역특례마저 없어진다면 경쟁력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재고해야 한다.

배용일 서울 동작구 기고자 : 배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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