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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9일 한명숙(72·수감 중)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위증(僞證)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씨는 지난 2010년 4월 검찰 조사에서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세 차례에 걸쳐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그의 진술을 토대로 같은 해 7월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그러나 그는 한 전 총리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압박을 못 이겨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며 "9억원 중 3억원은 한 전 총리의 비서에게 빌려준 돈이고, 나머지 6억원은 공사 수주 등을 위해 내가 썼다"고 말을 바꿨다.

가장 핵심적인 증거였던 한씨의 진술이 뒤바뀌면서 1심에선 한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록 한씨가 진술을 번복했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보면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했다.

강 판사는 "한씨는 다른 사건으로 수감생활 중이었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법정에서 위증을 해 국가 전체를 소모적인 진실 공방에 빠지게 했다"고 덧붙였다.




기고자 : 신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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