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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중으로 대기업 집단(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준 변경과 동시에 올해 대상으로 지정된 65개 대기업 집단 가운데 자산 10조원 미만인 카카오, 바이오 업체 셀트리온, 닭고기 업체 하림 등 28개 기업을 즉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 기준을 10조원으로 바꾸기로 굳어졌다"며 "기준이 변경되면 곧바로 대상 기업을 축소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집단 지정은 매년 4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데, 내년 4월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기준 변경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30여 가지 법률에 의해 각종 거래·투자가 제한된다.

공정위는 또 '3~5년마다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재검토한다'는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넣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행 자산 5조원 기준이 2008년부터 8년간 그대로 시행되다 보니 낡은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고자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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