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법외(法外) 노조' 판결이 난 뒤에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20일 소속 학교 재단에 의해 직권 면직됐다. 올해 1월 법외 노조 판결로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학교로 돌아가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와 전교조 등에 따르면 변 위원장이 소속된 영파여중 재단인 영파학원은 20일 이사회를 열어 변 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최종 결정했다. 앞서 영파학원 이사회는 지난 12일 징계위에서 변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의결했다. 교사에 대한 직권 면직은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각 시·도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학교 이사회가 결정한다.

2014년 12월 17대 전교조 위원장으로 당선된 변 위원장은 그동안 법외 노조 판결에 반발한 조퇴 투쟁, 공무원연금 반대 연가(年暇) 투쟁,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 선언 등 대정부 투쟁을 이끌어왔다. 현행법은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임용권자가 해당 공무원을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전국 9개 시·도 교육청도 징계위원회를 열고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29명 가운데 26명을 직권 면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사위원회 최종 결정과 교육감 결재 과정이 남았지만 이는 징계위원회 결정을 재확인하는 절차여서 사실상 해임된 것이다.

기고자 : 정경화
본문자수 : 701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