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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으로 청문회가 좀 더 쉽고 폭넓은 주제에 대해 열리게 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상임위원 과반수가 청문회를 열자고 마음먹으면 무슨 사안이든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건 개정 전이나 이후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청와대와 야당이 맞서는 진짜 이유는 내용 때문이 아니라,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있다.
기존 국회법은 상임위가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조건을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었다. 개정 국회법은 여기에 '소관 현안 조사'를 개최 사유에 더했다. 상임위와 관련 있는 현안에 대해 폭넓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가 야당의 청문회를 피할 방법은 없었다. 종전 국회법에서도 청문회는 국회선진화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반수가 마음만 먹으면 청문회를 할 수 있었다. 20대 국회의 모든 상임위에서 두 야당은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당장 야권은 20일 "20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어버이연합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청문회를 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있다. 국회 관계자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확실히 할 수 있다"며 "또 이번 개정으로 청문회에 대한 쓸데없는 논란이 벌어질 여지가 줄었다"고 했다.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청문회 대상 안건이 '개최 요건(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를 두고 진통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청문회를 열 때 '안건이 해당 상임위 소관인지, 아닌지'만 고려하면 된다. 하지만 증인·참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청문회가 남발된다면, 행정부나 기업체 등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연세대 김상준 교수는 "행정부 견제 범위를 절차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도 상·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상시 청문회가 열리지만, 청문회의 목적·범위를 명문화해 악용을 막고 있다. 우리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고자 : 엄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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