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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횡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최태원 회장 형제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908억원 등에 대해 200여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자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재판장 박형순)는 김씨가 "증여세 228억3721만원을 취소하라"며 경기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역술인 출신인 김씨는 최태원·최재원 형제와 공모해 SK그룹 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돼 징역 4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2005~2010년 최 회장 형제로부터 선물 투자 등의 명목으로 약 5708억원을 위탁받아 이 가운데 908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김씨가 이 같은 금전 거래로 인해 이득을 봤다면서 2011년 12월 김씨에게 증여세 228억3721만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작년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의 경우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대여받았지만 당시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 부과는 친족, 주주 등 특수관계자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고자 : 권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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