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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천기흥)는 퇴직한 지 2년이 안 된 판·검사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들이 작년 하반기(7월~12월) 수임한 사건에 대해 전수(全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수임 과정에 비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조사 대상에 오른 전관 변호사는 모두 283명"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전관예우와 법조 브로커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2007년 만들어진 법무부 산하 기구다.

협의회 문철기 사무총장은 "그동안 인력 부족으로 수임 건수 상위 50명에 대해서만 수임 내역을 조사해왔지만 최근 '정운호 사건' 등 법조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수임 사건 전체를 조사하고, 이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7월 말까지 조사를 마친 뒤 비위 사실이 드러난 전관 변호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2014년 이후 2년 만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008년 이후 총 243건의 비위를 적발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변호사법에 따라 공직에서 퇴임한 지 2년 이내 변호사와 사건 수임 건수가 일정 건수를 넘은 변호사, 법무법인에 취업한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내역 등을 제출받아 수임 과정에 비위가 없었는지를 조사해 왔다.

기고자 : 양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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