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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권' 같은 권리를 보장해 범죄 피해자들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김갑식 범죄피해자지원연합 회장)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 10년을 기념한 자리였다. 김경한 이사장은 "그동안 우리는 범죄자 인권 보호에만 관심을 가졌지 정작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았다"며 "이젠 범죄 피해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활동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갑식 회장은 "헌법이 보장한 피해자 진술권은 피해자 권리 보장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기본 권리"라며 "범죄 피해자에 대해 금전적인 지원과 심리 치료를 해주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 선임연구위원은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은 피해 복구 지원과 형사 절차 참여 보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난 10년간 피해 복구 지원은 구조금 지급액이 최대 9960만원으로 높아지는 등 많은 개선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피해자 진술권 보장 등 형사 절차 참여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형사 공판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려면 증인(證人) 채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해자 진술권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법무부가 20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2009년 황산 테러 피해 이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이젠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심리 상담사로 활동 중인 박선영(34)씨가 자신이 겪었던 범죄 피해 회복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도와주고 응원해 줬을 때 아직 세상은 살 만한 곳이라는 것을 느꼈다"며 "범죄 피해자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해창 명예이사장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검 차장과 유관 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고자 : 박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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