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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가 구조조정에 돌입한 조선업을 다음 달 중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실업자에겐 실업급여를 증액(增額)하고 사업주에게도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정(黨政)이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기업의 사업 재편이나 자금 마련책 등 '고통'이 따르는 대책을 확정하기에 앞서 국민 세금을 먼저 투입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에 대해 "구조조정의 선후(先後) 관계가 뒤바뀐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가진 당정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올해 상반기 중에 꼭 조선업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당정이 조율을 거쳐 발표한 만큼 사실상 조선업이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고, 고용노동부 측은 "6월 안으로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당정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고영선 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지난해 새로 도입한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제는 대규모 정리해고 등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실업 대책의 일종이다. 해당 업종의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 근로자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고용노동부가 경기 동향, 고용 상황, 해당 업종 주요 기업의 재무 지표 등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13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신청서를 제출해 고용노동부는 민관 전문가 10여명으로 조사단을 꾸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이른바 '빅 3' 조선 업체의 인사·노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실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당정에서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전날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약속한 나머지 대책들도 확정됐다.

전문가들은 조선업을 특별 고용 지정 업종으로 지정하면 정규직 3000여명, 비정규직 1만5000명 이상이 직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되는 구조조정의 충격을 다소 진정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퇴직 근로자가 수령하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법에 규정된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실업급여 수준도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른다.

기고자 : 선정민 손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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