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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에서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누리 과정 예산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편성 의무가 있고 재정 여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이 24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이 충분하다고 감사원이 판단한 것으로서 이 문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 과정 예산 편성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감사원은 먼저 교육청이 누리 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대형 법무법인 3곳과 한국공법학회가 추천한 교수 3명, 정부 법무공단에 자문한 결과 시행령이 헌법과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위헌 혹은 위법이라는 헌재 결정이나 대법원 판결이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누리 과정 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 11곳 가운데 광주와 인천을 제외한 9곳(서울·경기·경남·충북·부산·강원·전북·제주·전남)은 올해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치단체 전입금 등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세입을 활용하고 과다 편성된 세출 예산을 조정하면 9곳 교육청에서 활용 가능한 재원이 1조8877억원으로 나타나 누리 과정 예산 부족액 1조4628억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인천·광주의 경우 추가 세입을 활용하거나 기존 예산 조정을 통해 쓸 수 있는 재원(860억원)이 누리 과정 예산 부족분(1977억원)보다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