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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검찰이 24일(현지 시각)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의 파리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25일 보도했다.

프랑스 검찰은 "구글이 프랑스 내에서의 활동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글이 프랑스(법인세율 33.3%)에서 번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법인세율 6.25~12%) 본사로 빼돌려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구글은 2014년 프랑스에서 2억2540만유로(약 297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신고하고 500만유로(약 65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구글이 프랑스에 내야 하는데도 피해간 세금은 최대 16억유로(약 2조1093억원)에 이른다고 프랑스 검찰은 추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글 아일랜드 본사가 프랑스에 내야 할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교묘하게 피해간 조세 회피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 목표 세액을 추징할 것"이라고 했다.

유럽 각국과 미국의 IT 기업 간 '세금 전쟁'은 격화하는 양상이다. 앞서 이탈리아는 조세 회피 의혹을 받아온 애플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3억1800만유로(약 4192억원)를 거둬들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EU 회원국들이 애플·아마존·맥도널드 등 미국 기업들의 조세 회피 행위를 불법으로 묵인하지 않았는지 자체 조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는 다국적기업들이 조세 피난처 등을 활용해 세금 납부를 피해가는 꼼수를 막기 위한 규제인 일명 '구글세' 도입을 합의했다.

EU는 지난 4월 구글이 자사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 구글 검색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강제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기고자 : 정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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