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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용 후 핵연료 원전 단지 內 보관' 주민 설득 자신 있나

    발행일 : 2016.05.27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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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 부지를 2028년까지 확정 짓고 2035년부터는 중간 저장 시설을, 2053년부터는 영구 처분 시설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를 보고 어리둥절해진다. 이명박 정부는 고리 원전의 단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은 2016년 가득 차고, 월성·영광·울진 원전은 2018~2021년 포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는 조밀 저장 등으로 2019~2028년으로 포화 시점을 늘릴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랬던 정부가 이번엔 2035년까지 각 원전 단지 내에서 보관을 하고, 2035년부터 중간 저장 시설로 옮기겠다고 나왔다. 국민 입장에선 정부가 '단지 내 임시 저장 시설 포화 시점'을 갈수록 뒤로 미루고, 부지 결정이 화급한 것처럼 얘기하다가도 막상 날짜가 닥치면 말이 바뀌는 걸 보면서 뭔가 속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사용 후 핵연료 처리에서 정말 급한 것은 '단지 내 임시 저장 시설'을 확장하는 일이다. 현재 원전 단지들에 1만4000t의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다. 이걸 20년 가까이 더 보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가장 급한 일에 대해선 아무 언급 없이 2028년에나 부지를 확정 짓겠다고 한가하게 말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만 따로 떼어내 경주로 처분장 입지를 정하고 고준위 사용 후 핵연료 처리는 뒤로 넘겼다. 이명박 정부는 아예 이 문제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번 정부 역시 12년 뒤에 보자는 식이다. 정권들이 노골적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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