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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불합리한 논 관련 세금과 연금

    신동문

    발행일 : 2016.05.27 / 여론/독자 A3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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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께서 유산으로 논 557평을 물려주셨다. 그런데 맹지여서 팔리지 않고, 나 또한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다 보니 직접 농사짓지 못했다. 투기 목적으로 상속받은 것이 아니고, 먹고살려고 서울에서 산 것인데 자경(自耕) 8년 아니면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8년은 지나야 매매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한다. 논 매매 양도소득세는 66%나 된다. 이런 법률적 사실을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나도 무관심했다.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위탁해 쌀을 받아오다가 작년에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됐다. 김포가 신도시이다 보니 공시지가가 올라서 재산세도 적잖게 내는데 매매는 안 되는 실정이다.

    논이 좀 있다는 이유로 노부부가 노령 연금도 거의 못 받고, 농지연금 대상도 안 된다.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한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신동문·경기 안양시
    기고자 : 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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