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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국회로 돌려보낸 憲裁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은 의원 권한 침해 아니다" 각하
    조백건

    발행일 : 2016.05.27 / 종합 A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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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의원의 법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되지 않았고, 권한쟁의를 청구할 요건(要件)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却下)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2012년 5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상임위를 통과하지 않은 안건을 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일)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여야 합의 등으로 제한하고, 상임위 재적(在籍)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신속 처리 안건(11개월 이내 처리)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일명 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2014년 12월부터 두 차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안 등의 직권 상정을 요구하고,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는 서비스발전기본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작년 1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제한한 조항은 의장의 권한을 제한한 것이지 국회의원의 권한(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5(각하) 대 2 대(기각) 2(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또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부분에 대해서도 "안건 지정 요구에 필요한 정족수도 채우지 못해 실제 권한 침해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재판관 9명 전원이 각하 의견을 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선진화법'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제49조)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위헌 여부는 이 사건(직권 상정 거부 등)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 A5면
    기고자 : 조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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