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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내사 끝… "교칙 따라 처벌"

    문현웅

    발행일 : 2016.05.27 / 사회 A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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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경찰청은 경북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내사 종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경북대가 제출한 입학 관련 서류를 분석해 부정입학 의혹을 받은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아버지의 직업을 변호사로 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청탁 의혹을 받은 교수가 동료 교수 및 외부 심사위원인 변호사와의 식사 자리에서 "현직 변호사의 아들이 응시했다"고 언급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유의사항을 어기긴 했지만, 이는 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일 뿐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교수의 대화 내용도 사교적인 수준일 뿐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달 초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소속 권모(39)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었다. 권씨는 경북대 로스쿨에 재직 중인 신평 교수의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서 "경북대 로스쿨 교수 1명이 아는 사람의 청탁을 받고 그의 아들을 합격시켜야 한다며 동료 교수 연구실을 찾아다니는 것을 봤다"는 내용을 근거로 신고했다.

    기고자 : 문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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