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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해산결정 재심 청구도 각하

재판관 9명 전원 "사유 해당 안돼"
    양은경

    발행일 : 2016.05.27 / 종합 A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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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말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이 낸 정당해산 결정 재심 청구 사건에서 26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却下)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통진당의 창당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이 당 소속 국회의원 5명도 의원직을 잃었다. 그러나 통진당은 이석기 전 의원이 주도한 이른바 'RO(지하혁명조직)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란 음모는 인정하지 않고 내란 선동만 인정했다면서, 헌재가 통진당 해산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재심 청구를 했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내란 음모의 유·무죄 여부는 정당해산 심판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대법원이 이석기씨 등에 대한 내란 음모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당해산 심판의 재심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고자 : 양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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