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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당연한 결정"… 선진화법 개정 없다

여야 모두 "헌재 존중"
    최승현

    발행일 : 2016.05.27 / 종합 A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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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26일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 것에 대해 여야(與野)는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청구의 당사자인 새누리당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헌재 결정을 계기로 여당 비판에도 나섰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결정을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며 "협치를 통해 좀 더 양보하고 타협해 의회민주주의를 이뤄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오늘 헌재 결정에 따라 20대 국회는 선진화법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며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김세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무리하게 헌법소원을 진행하다 여의치 않자 편법을 찾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결국 망신을 자초했다"고 자당(自黨)을 비판했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의 각하 결정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예상했던 결정"이라며 "(새누리당이) 이런 내용을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로 들고 간 것 자체가 유감"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받아들인다"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을 외부 기관인 헌재로 가져가는 것은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4·13 총선을 통해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바뀌면서 야당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협치를 통한 정치력 복원에 노력할 뿐이지 법 개정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당 이 원내대변인도 "비록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 됐다고 해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지만, 개정 필요가 있다면 여야 간 신중한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기고자 : 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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