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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세계 경기부양 이견… 日 "돈풀자" 獨·英 "반대"

7개국 정상회의 日서 개막… 선언문에 중국 견제 문구와 핵관련 對北경고 포함될 듯
    김수혜 이기훈

    발행일 : 2016.05.27 / 종합 A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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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11시,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등 6개국 정상은 일본 미에(三重)현 시마(志摩)시 이세신궁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틀 일정의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시작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각국 정상을 영접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거점화,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대응 등이 논의됐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초점은 'G7이 글로벌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푸는 정책에 공동보조를 취할 것인가'였다.

    ◇경기 부양 놓고 미·일, 유럽 견해차

    아베 총리는 전날 시마시로 출발하면서 "G7이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공헌할 수 있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26일 G7 정상회의 첫날 회의에서도 "세계 경제 지표가 리먼 사태 전 상황"이라며 "지금 세계 경제는 분기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아베 총리는 올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G7이 다 함께) 재정 동원에 나선다는 합의서를 내고 싶어 한다"고 했다. 일종의 '글로벌판 아베노믹스' 구상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 혼자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해내기 버거우니, 일본과 유럽이 재정 지출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하지만 성사 여부는 불확실하다. 로이터는 "독일과 영국이 재정 투입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G7 중 곳간이 제일 든든하지만, '돈을 풀기 전에 각국이 구조 개혁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를 앞둔 영국도 정부가 의회를 설득해가며 나랏돈을 풀 겨를이 없다.

    일본 내 한 외교 전문가는 "아베 총리는 2009년 G7이 일제히 GDP의 2~3%를 지출한 일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번 정상회의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한다'는 수준 이상의 구체적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남중국해 문제 선언문 포함…북핵도 논의

    중국이 남중국해에 군사 거점을 만드는데 G7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도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이다. 특히 미·일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NHK는 27일 발표될 G7 정상회의 선언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영토 분쟁은 국제법에 따라, 힘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이른바 '해양 안보 3원칙'을 명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미·일과 다른 G7 회원국 사이에 온도 차이가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G7 국가들이 중국을 위협으로 봐야 할지, 기회로 봐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6일 사설을 통해 "중국에 반대하는 국제적 여론몰이를 시도해 온 미국과 일본이 G7 무대를 통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G7 선언문에는 북한에 대한 경고도 포함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현장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우리 모두의 큰 걱정거리(big worry)"라면서 "김정은이 핵개발을 자신의 정통성 유지와 연결시키려는 것 같다"고 했다. NHK는 "이번 G7 선언문 속에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한다'는 문장이 들어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 원폭 피해자와 대화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오후 2시 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을 마친 뒤 히로시마로 이동해 평화기념공원과 기념관을 둘러보고, 아베 총리와 함께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인 원폭 피해자들과 짧은 대화도 나눌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그래픽] 미리보는 오바마의 일본 히로시마 동선
    기고자 : 김수혜 이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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