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중국의 대기 오염은 세계적으로 악명 높지만 중국 정부는 고강도 규제와 개선 대책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간다고 생각될 만큼 과감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중"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한다.

예를 들어 작년 1월부터 시행된 신환경보호법은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기업에 대해선 "일수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 그간 업체당 50만 위안(약 9000만원)이던 벌금 상한선을 아예 없애버렸다. 이 법을 시행한 지 6개월 만에 중국 각지 9000여 개 공장이 폐쇄됐고 1만5000여 곳은 생산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고 중국 당국은 밝혔다.

허베이성을 비롯한 중국 각지의 석탄 공장과 자동차 도로 등지에서 '드론'을 이용한 오염 단속도 이미 작년부터 이뤄지는가 하면, 산둥성의 경우 산하 현과 시 당국이 대기질(質)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초과 달성할 경우 보상금을 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선 조치는 이뿐 아니다.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도시는 우리 정부가 수년 전부터 시행하겠다고 떠들어온 차량 부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1994년 상하이에서 시작된 '자동차 구매 제한 제도'는 베이징과 선전시 등지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개발, 보급도 우리보다 앞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박은호
본문자수 : 674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