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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직권상정

    발행일 : 2016.05.27 / 종합 A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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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상정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법안을 국회의장이 심사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이 지나면 위원회 의결 없이도 직접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에 부치는 것이다. 이른바 선진화법은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여야와 합의한 때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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