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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기도의 회원제 골프장인 '안성 Q' 회원 242명이 '기존 회원들이 낸 입회비(入會費) 중 17%만 돌려주도록 한 골프장의 회생계획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회원들에게 패소 판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골프장을 인수한 새 주인은 기존 회원의 입회금을 전액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안성Q'는 2012년 자금난을 겪다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회생계획 안에는 '회원들이 냈던 입회금의 17%만 돌려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알게 된 골프장 회원들은 '체육시설의 영업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도 회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체육시설법 제7조를 들어 입회금 100% 반환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2년간 심리 끝에 골프장의 손을 들어줬다. 기존의 회생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원들의 손해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고자 : 조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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