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청와대가 27일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보다 쉽게 실시하는 내용이 골자로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린다. 기존 국회법은 상임위가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조건을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소관 현안 조사'를 더했다.

이 법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며 만든 태스크포스의 결과물이었다. 사실상 정 의장이 발의한 것이다. 그리고 작년 7월, 새누리당 조해진 전 원내수석부대표가 원내대표 직무 대리를 하는 기간에 여야 합의로 운영위에서 처리됐다. 당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가 청와대의 반발을 사 물러나고 아직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오지 않은 과도기였다.

운영위 통과 때까지 친박계와 청와대에선 이 법안이 미칠 파장을 의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뒤늦게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원유철 원내대표 시절 본회의 처리를 계속 유보시켰다.

하지만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19일 정 의장 주도로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당시 여당 지도부는 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재석 의원 222명 중 비박계 의원 10명이 찬성에 가담하면서 찬성 117인 반대 79인 기권 26인으로 가결됐다.

[표]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례 기고자 : 양승식
본문자수 : 734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