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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광주지법이 2심에선 처음으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일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법원 형사 3부(재판장 김영식)는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21)씨 등 3명에 대해 "병역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병역법 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이며 국제적 추세에 따라 우리도 이를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간 1심에서는 10여 차례 무죄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심에선 모두 유죄로 바뀌었다. 이번 판결은 그 같은 흐름을 깬 것이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종교적 병역 거부자를 일반 범죄자와 같이 형사 처벌하는 것에 대해 법관들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 그런 고민을 상세히 담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종교적 병역 거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도 "대법원이 당분간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유죄판결 판례를 변경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의 무죄판결이 나오자 인터넷 등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건 비양심적이냐"는 말이 나오는 등 여론도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종교적 병역 거부가 맞는 용어이고, 옳다는 가치평가를 담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는 맞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종교적 병역 거부를 형사 처벌하는 것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정리하거나,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헌재는 지난 2004년과 2011년 거듭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합헌 결정의 요지는 "종교적 병역 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병력 자원이 손실을 입고 선발의 공정성 등에 논란이 생겨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처벌하면 안 된다는 쪽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가 없고, 종교적 병역 거부자는 연간 600명가량에 불과해 병력 손실도 미미하다"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헌재는 '종교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지난 2012년 이후 또 제기된 3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묶어 세 번째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공개변론도 열었다. 그러나 공개변론이 열린 지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고 일정을 잡지 못했다. 과거보다는 '처벌은 위헌'이라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방증이다. 헌재 관계자는 "충돌하는 헌법적 가치와 안보 상황, 국민 감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 종교적 병역 거부자 형사 처벌에 대한 찬반 기고자 : 양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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