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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31일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과 검정 교과서 집필 기준을 함께 공개했다. 최종본은 광복 후 반민특위와 관련, "실형이 선고된 것은 10여 건에 불과해 친일파 청산이 미진하였다"고 한계를 분명히 했다.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관 주도의 의식 개혁 운동으로 나아가면서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본군위안부 모집 과정에서 관헌이 가담한 사실을 추가하고 수요 집회, 평화 소녀상 건립 관련 서술을 늘렸다. 제주 4·3사건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고 4·3평화공원에 1만 4000여 명의 희생자 위패가 안치돼 있는 사실을 새롭게 써넣었다.

교육부는 특히 내년 사용될 검정 교과서 집필 기준으로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 반대론자들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1948년 8월 15일을 기해 영토와 국민,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으로 태어났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국정교과서 최종본이나 새로운 검정 집필 기준은 비판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전교조나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은 "단순히 오·탈자 고치는 수준에 그쳤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친일파 청산의 한계와 새마을운동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 자기들 주장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쓰는 것까지 허용하겠다는 게 어떻게 "몇 글자 고친 수준"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기존 검정 교과서 일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쓰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라고 깎아내리는 서술을 했다. 꼭 대한민국을 '태어나선 안 될 나라'처럼 서술해야 만족하겠다는 것인가. 이들은 새 교과서는 '박근혜 교과서'라는 등 고장난 레코드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사실 정부가 무엇을 내놔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반대했을 것이다.

정부가 국정과 검정을 함께 쓰기로 한 것은 경쟁을 통해 역사 교과서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국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폐기만 주장할 게 아니라 이것보다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선택을 받으면 된다. 품질로 경쟁할 자신이 없으면 교과서 시장에서 사라져야 한다. 본문자수 :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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