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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쓰는 중·고교 검정 역사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교육부가 31일 밝혔다. 국정(國定) 역사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했지만, 검정 교과서는 어느 표현을 쓰더라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연구학교'에서 사용할 국정교과서(중학교 역사 1·2, 고교 한국사)의 최종본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8일 현장 검토본 공개 이후 국민과 언론 등에서 지적한 의견을 반영해 총 760건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도 허용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2018학년도 중·고교 검정 교과서 집필 기준을 발표했다. 이 집필 기준에 포함된 '집필 유의점'을 통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출범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 유의한다"고 했다. 두 용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의 해석을 놓고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선 검정 교과서의 기본 지침인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의 기본 골격을 담은 '집필 방향'에는 모두 '대한민국 수립'으로 돼 있다. 이들보다 하위인 '집필 유의점'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 유의한다'로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어디까지 허용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문 속에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장(章)·절(節) 제목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냐는 의문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영 교육부 차관은 "교육과정 개정은 필요 없고 집필 유의점으로 충분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결국 검정 교과서가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어느 쪽을 써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것을 시행령으로 바꾸겠다는 것과 같아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민이 볼 때는 대한민국 수립이냐 정부 수립이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그러면 그동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뜨거운 쟁점이 됐다는 이야기냐.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이 결여돼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도 공개

이날 공개된 국정교과서 최종본의 수정 내용은 근현대사가 396건(근대 252건, 현대 1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사·고대시대(196건), 고려시대(82건), 조선시대(60건) 순이었다. 가장 쟁점이 된 현대사 부분에서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시민 단체나 학계 등 의견을 반영해 대폭 수정했다"고 교육부는 말했다.

우선 일제시대 서술이 대폭 강화됐다.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해선 '수요 시위 1000회를 기념하여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었다'(중학교 역사) '(위안부가) 일본군에 집단 살해당하기도 했다'(이하 고교 한국사)는 등 내용이 추가됐다. 친일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례도 제시됐다. 현장 검토본에는 매국 등 5가지 행위가 단순히 나열됐으나 최종본에는 '매국 행위(을사오적), 항일 운동 탄압 행위(밀정, 경찰, 간도협조회 등)'처럼 각 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함께 들었다. 고교 한국사에는 김구 선생 암살 사실에 대한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박정희 시대 개별 사건에 대한 서술도 수정했다. 박정희 정부 미화 논란이 일었던 새마을운동 서술에서는 '관 주도의 의식 개혁 운동으로 나아가면서'라는 비판적 내용이 추가됐다. 동백림 간첩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인권탄압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중앙정보부가 수사 과정에서 많은 고문과 인권탄압을 자행하였고'라는 서술을 추가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광복 직후 활동한 반민특위의 한계점도 명시했다. 현장 검토본(고교)은 '반민특위는 680여 건의 반민족 친일 행위 사안을 다루었으나, 실형이 선고된 것은 10여 건에 불과하였다'고 서술했으나, 최종본은 '실형이 선고된 것은 10여 건에 불과하여 친일파 청산은 미진하였다'로 수정됐다. 피해자 등 관련 단체들이 축소·왜곡 서술했다고 반발했던 제주 4·3 사건에 대한 기술도 보완됐다. 정주영, 유일한 등 기업인에 대한 내용에 관해서는 "주관적 서술은 배제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야당·시민단체는 반발

유은혜·도종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31일 "가장 문제가 됐던 박정희 대통령 미화 부분은 여전히 분량이 9쪽에 이르는 등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면서 "교육부는 즉각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가 국민적 비판을 의식해 약간 수정 보완을 했지만 전방위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새로운 서술을 덧붙이는 형태로만 수정됐다"며 "국정교과서 정책 폐기만이 우리 나라 역사 교육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래픽] 개정 역사 교육과정에 따른 국·검정 교과서 향후 일정

[표] 국정교과서 최종본에 담긴 내용

기고자 : 이선민 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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