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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핵심 무역 참모가 중국, 일본, 독일 등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환율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주요국들은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환율 착취론'까지 거론하며 통화 전쟁을 선포한 데 대해 아연실색하고 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국제 경제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수를 두는 걸까.

4% 성장을 하겠다는 트럼프노믹스는 그 자체로는 달러 강세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달러가 강해지면 미국 기업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 2500만개 일자리 창출, 무역수지 적자 감축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워진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노믹스가 강(强)달러로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힘으로 달러 약세를 만드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强)달러 막기 위해 선제적인 '환율 전쟁'

미국 달러 가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양적 완화로 달러를 풀면서 2010~2014년 약세를 보였다. 그러다 2014년 중후반 미국이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다시 전 세계에 풀린 달러가 미국으로 회귀하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기대로 달러 가치는 더 상승했다. 유럽·일본 등 주요 10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는 작년 10월 1200대 초반에서 최근 1230대로 2.5%쯤 올랐다.

최근 달러 강세는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트럼프노믹스로 경기를 부양하면 현재 실업률이 4.7%로 완전 고용에 가까운 미국 경제가 달아오르게 되고 미 연준이 경기 회복 속도 조절을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전 세계에 풀린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달러 강세'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로 해외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고 무역 적자를 줄이면 달러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달러 강세 흐름이 강해지면 미국 수출 기업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미국 기업들을 붙잡았던 트럼프로선 할 말이 없어진다. 힘으로라도 달러 약세를 만들어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미국의 '환율 착취론'은 어불성설

주요국이 통화 가치를 낮춰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주장은 경제 논리엔 맞지 않는다.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여서 어떻게 보면 종이 조각에 불과한 달러를 전 세계에 주고 스마트폰, 자동차, 인형 등 실물을 값싸게 확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특권"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로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것인데, 미국이 착취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미국이 초대형 사고를 치고도 경제 위기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도, 무제한 달러를 찍어낼 수 있었던 기축통화 지위 덕분이었다. 누구보다 달러 중심 글로벌 금융 시스템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착취당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이런 배경과 상관없이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한 한국 같은 소국은 희생양이 되기 십상이다. 무엇보다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인 우리나라로선 '환율 전쟁'의 불똥이 튈까 걱정이다. 이시욱 KDI정책대학원 박사는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며 "다만 미국이 달러 약세를 추구해 원화나 위안화 가치가 오르면 부정적인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원화와 위안화 가치가 10% 오르면서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0.4~0.6%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게 이 박사의 분석이다.

[그래픽] 미국의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 상황 /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 변화 기고자 : 방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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