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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지난 31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으로 워싱턴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북핵 청문회를 열었다. 상원 외교위가 각료 인준 청문회 이외에 현안 관련 청문회를 연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미국이 그만큼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이날 '북한 위협 대응: 정책 대안 검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북핵 해법으로 선제공격론과 김정은 정권 교체, 김정은 암살까지 언급했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위협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북핵 해법이 성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비활동적'(non-kinetic) 수단'을 이용해 선제적으로 (김정은) 정권 교체를 모색해야 하는가?" "미국이 발사대에 있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선제공격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하고 물었다. 반문 형식이지만, 정권교체와 선제공격 등 초강경 조치의 사례를 공개 거론한 것이다. 코커 위원장은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북한은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 제재)'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훨씬 체제전복적인(subversive)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론 존슨(위스콘신) 의원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북한은 핵을 장착한 ICBM으로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며 "왜 미국은 지금까지 시험 발사된 (북한) 미사일을 격추하지 않았는가.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의원은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한다면 북한은 중국·러시아에 이어 미국을 직접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며 "제재를 강하게 이행하면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펼칠 시기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에드워드 마키(매사추세츠) 의원은 이날 전문가로 참석한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에게 "김정은을 암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스나이더 연구원은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평화적 비핵화를 위한 기회의 창은 닫힌 것 같다"며 "북한은 이란·이라크·리비아로부터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망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직접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와 미·중 관계를 분리해 대처할 수 있도록 "미 대통령에게 북핵 현안을 직보하는 고위급 대북 특사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 참석자인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미·북 양국이) 상호 관심사를 한꺼번에 올려놓고 일괄 타결하는 이른바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은 꿈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미국 정부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일 배치와 테러 지원국 재지정, 혹독한 제재 이행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북한 지도부는 절대 핵 옵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의 핵 포기(압박)에 굴복하는 것은 굴욕을 넘어 정권의 불안정화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의원도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주최 간담회에 참석해 '세컨더리 보이콧'이 효과적인 대북 압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5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제재해 성과를 거뒀던 사실을 거론하며 "만약 (김정은이) 장군들에게 급여를 줄 수 없게 된다면 독재자로서 매우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 미 상원 청문회 주요 북핵 대응 발언 기고자 : 김덕한 안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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