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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법률·의료 분야 개방 확대를 지렛대 삼아 한국 정부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테리 밀러(Miller) 국제무역연구소장은 1일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헤리티지재단·무역협회 주최 '미국 신행정부 통상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미 FTA에 따라 당초 한국은 오는 3월부터 법률 시장을 전면 개방할 예정이었지만, 작년에 국회에서 '외국 로펌의 지분 49% 초과 금지'를 규정한 관련법(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개방이 지연되는 등 서비스 분야 개방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트럼프 행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창립자인 에드윈 퓰너 전 회장이 트럼프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재단 고문 출신인 엘렌 차오가 교통부 장관으로 입각했다. 주(駐)유엔 대사를 지낸 밀러 소장은 헤리티지재단에서 통상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밀러 소장은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은 각종 규제만 양산하고, 별다른 실익은 없다고 본다"며 "이 때문에 한·미 FTA처럼 당사국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양자 협정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미 FTA 발효 5주년이 되는 3월 15일을 전후해 트럼프 정부가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트럼프는 포커 게임을 하듯이 자신의 패를 감추고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드는 전략을 쓴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고자 : 이성훈 송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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