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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중국 정부의 직접 지원을 받는 중국어 교육기관 '공자학원(孔子學院)'에서 일하는 일부 중국인 강사의 비자 연장·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자학원 근무를 위해 E-2(회화지도) 비자의 연장·발급을 원하는 일부 중국인 강사의 신청을 반려했다. 비자 연장이 거부된 강사가 귀국하고 신규 강사의 입국은 어려워지면서 공자학원을 운영 중인 각 대학은 강사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사드(THAAD) 보복 조치들에 대해 우리 정부도 맞대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달에는 "6·25 참전 중국군의 유해 송환을 위해 조만간 실무 회의를 개최하자"는 중국 측 요청을 받고도 답변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드와는 아무 관련 없는 일"이라며 "E-2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에서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공자학원 강사들은 중국 정부와 계약을 맺고 중국에서 급여를 받고 있어 비자 발급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