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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는 2일 정옥근(65·사진) 전 해군참모총장이 아들(39)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전 총장의 아들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STX 계열사가 차기 호위함 사업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들이 주주로 있는 요트회사에 7억7000만원을 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단순 뇌물죄를 적용했다. 1심은 징역 10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4년으로 깎아줬다. 그런데 대법원은 단순 뇌물죄가 아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전 총장에게 적용한 혐의를 단순 뇌물죄가 아닌 제3자 뇌물죄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후원금 지급을 전후해 STX그룹과 해군 사이에 방산업체 지정 등 각종 현안이 있었다"며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아들의 회사를 통해 뇌물이 건네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기고자 : 양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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