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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새누리당 김진태〈사진〉 의원과 염동열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 25부(재판장 조해현)는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김진태 의원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렸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기소를 명령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2015년 9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 3만여 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 강원도 3위'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선관위는 '71.4%'라는 수치는 매니페스토가 집계한 적 없는 것이어서 김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몰랐다'는 김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의원이 허위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여러 사정을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자료 작성 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재정신청은 이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의 유무죄는 재판을 통해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7부도 염동열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기소 결정을 내렸다. 염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재산이 5억8000여만원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으나, 선관위는 "실제 재산이 19억원이 넘는데도 허위 신고를 했다"며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염 의원이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하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국민의당 권은희(광주광산을) 의원은 광주고법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이 선거공보물과 명함에 '하남 산단 혁신 산단 사업 2994억원 예산 확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기고자 : 김성현 양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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