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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전반적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건보공단 등으로 민원이 빗발쳤으니 사실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 중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유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이는 잘못됐다. 집 한 채, 자동차 한 대 있을 뿐인데 이것이 무슨 대단한 재산이라고 건보료 부과 기준으로 삼는가. 건보 재정을 메우려는 꼼수라고 생각한다. 매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별도로 내고 있는데 건보료에서도 연계시켜 부과하는 건 분명히 이중과세이다.

게다가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 대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은 집값의 상당 부분이 갚아야 할 빚인 것이다. 그런데도 명의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과도한 재산세에 건보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빚에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대출금을 다 갚은 후 부과하는 것은 맞는다. 빚을 다 갚았는데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무거운 과태료를 물리면 될 것이다. 건보료 부과에 형평성과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 살펴보라.

하정곤 서울 강서구 기고자 : 하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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