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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2일 광고대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복인(52) KT&G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 사장은 마케팅실장이던 2010년 11월 광고업체 J사의 로비스트인 권모씨로부터 "KT&G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섯 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백 사장은 또 2013년 민영진 전 KT&G 사장이 경찰 수사를 받을 때 관련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증인 도피)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품을 줬다는 권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0년 11월은 권씨가 백 사장을 알게 된 지 2~3개월에 불과한 시점이어서 청탁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증인 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경찰 수사 상황을 보면 백 사장이 관련자를 해외에 도피시켜 시간을 끌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되고 백 사장이 도피를 지시했다는 사람들의 검찰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개월에 걸쳐 KT&G를 수사했다. 백 사장처럼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민영진(59) 전 사장도 이미 지난해 6월 "돈을 줬다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연달아 무죄판결을 한 것이다.

KT&G 수사는 포스코 수사, 농협 수사와 비슷한 시점에 실시됐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투입되면서 '이명박 정권과 가까운 기업인들을 옥죄기 위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라는 논란을 불렀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이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최윤수 현 국정원 2차장이다.

포스코 사건에서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1심 무죄판결을 받는 등 계속 무죄가 이어지고 있다. 기고자 : 양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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