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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땅… 오늘의 판결] 보이스피싱으로 날린 돈, 은행이 40% 배상하라

    양은경

    발행일 : 2017.02.04 / 사회 A1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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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사 89단독 배정현 판사는 보이스피싱(전화 사기)으로 수천만원을 날린 임모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은 133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임씨는 2014년 12월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과'라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남자는 "김○○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100만원을 주고 통장을 샀다고 하니 피의자로 입건하겠다"며 담당 검사와 통화하라고 했다. 담당 검사라는 남자는 "인천공항에서 김○○씨가 체포됐다. 당신도 공범이니 사실 확인을 위해 검찰청 홈페이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했다.

    임씨가 전화 상대방이 불러주는 대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더니 임씨 명의로 된 4776만원짜리 정기예금이 중도 해지되면서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다. 임씨는 뒤늦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배 판사는 "은행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것은 맞지만 고액의 예금을 해지하는데도 전화 등으로 임씨에게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은 있다"며 "임씨의 과실이 더 크기 때문에 은행의 책임은 손해의 40%"라고 했다. 이번에 판결이 난 금액은 손해액 40%(약 1910만원) 가운데 은행이 이미 임씨에게 지급한 액수를 제외한 것이다. 은행은 지급 정지 조치를 늦게 취한 책임에 따라 570여만원을 임씨에게 지급했다.


    기고자 : 양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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