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검색목록 > 기사상세보기
타이틀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위자료 최대 2억

법원, 내달부터 상향 조정
    양은경

    발행일 : 2017.02.04 / 사회 A11 면

    종이신문보기
    ▲ 종이신문보기
    3월부터 음주·뺑소니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가 최대 2억원으로 올라간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산재실무연구회 논의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에게 가해자가 지급하는 위자료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판사가 기준 금액을 참조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 기준 금액은 1억원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반 교통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이 금액을 유지하되 음주·뺑소니 사망 사고는 기준 금액을 1억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 상황 등을 고려해 죄질이 나쁜 음주·뺑소니 사고에서는 위자료를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정안은 '사망 위자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적정 위자료 산정 방안'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고의적인 기업 범죄로 숨진 피해자에게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고자 : 양은경
    본문자수 : 519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
    인쇄 라인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