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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다음 행보는 교회의 정치참여 허용?

政敎분리 원칙 강조한 수정 헌법조항 폐기 시사
    김덕한

    발행일 : 2017.02.04 / 국제 A1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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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껏 금지돼 온 교회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자 등을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담은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국가 조찬 기도회 연설에서 "신성한 권리인 종교의 자유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존슨 수정헌법 조항을 완전히 파괴해 종교 지도자들이 징벌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했다. 1954년 정교(政敎) 분리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존슨 수정헌법은 면세 혜택을 받는 교회 등 종교 단체, 비정부기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해왔다.

    이에 대해 일부 기독교 교단은 "세금 면제를 내세워 종교인 입을 틀어막고 있다"며 반발해왔고, 트럼프는 대선 당시 이를 폐기하겠다고 공약해 보수 기독교계 지지를 받았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가 의회 승인을 얻어 존슨 수정헌법 폐기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정치 활동을 한 교회에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이를 다른 명목으로 공제해주는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교회 등 종교 단체가 수퍼팩(무제한 정치자금 모금이 가능한 특별 정치활동위원회) 노릇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트럼프 정부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특정인에 대한 응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공개된 초안에는 낙태·동성애·동성결혼·성전환 등에 대한 개인 생각도 보호가 필요한 종교적 신념으로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민원 부서 공무원이 동성애자를 응대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 소수자 단체들은 즉각 "차별 허용법"이라며 반발했다. 종교에 관한 이런 행정명령이 실행될 경우 종교를 둘러싼 미국 사회의 보혁(保革) 갈등이 첨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고자 : 김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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