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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나선 특검, 5시간 대치끝에 불발

靑 "군사기밀·보안시설" 불응… 특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 받는 방식 택할 듯
    정녹용 최재훈

    발행일 : 2017.02.04 / 종합 A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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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에 대한 강제 압수 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가 '군사 기밀 보안 시설'이라고 막아서면서 불발됐다.

    특검팀은 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에게 '압수 수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총리실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경내(境內) 압수 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 사실상 '협조 불가'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청와대 내부 진입은 포기하고 조만간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강제 압수 수색은 그동안 검찰과 특별검사들이 여러 번 시도했으나 '군사·보안 시설을 압수 수색할 때는 해당 관청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110조와 111조)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박충근·양재식 특검보 등 20여 명을 보내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청와대 측이 청와대 민원실인 연풍문에서 '불승인 사유서'를 제시하자 오후 3시쯤 철수했다.

    특검팀은 압수 수색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 남용) 등의 피의자로 규정했다. 또 민정수석실·경제수석실·경호실·의무동 등 청와대 주요 시설을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의 불승인 조치와 관련해 "대상을 최소화했는데도 불승인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摘示)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와 최순실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해 이득을 챙긴 혐의(알선 수재)를 수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 수색했다. 기사 A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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