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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도 특검 수사 대상"

법원, 김기춘 이의신청 기각
    김아사

    발행일 : 2017.02.04 / 종합 A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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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78·구속)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특검이 자신을 불법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황한식)는 3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는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김 전 실장이 낸 이의신청에 대해 "블랙리스트는 수사 대상이 맞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의 범죄 사실은 특검법 2조에 열거된 일부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특검이 인지(認知)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법 2조는 '최순실씨의 정책 결정 및 인사 불법 개입 의혹'(2호), 'CJ 장악 시도 의혹'(5호),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의혹' (6호), '최순실씨를 위한 공무원들의 인사 개입, 인사 조치 의혹' (8호)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문제가 이 같은 조항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찾아낸 범죄행위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 최순실씨와 공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문화·예술 관련 지원을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적법 절차도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고자 : 김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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