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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4차 산업혁명'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 전 대표가 "정부가 나서 4차 산업혁명을 지원·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자 안 의원 측은 "따라 하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난하며 '원조(元祖)' 논란을 제기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문 전 대표 공약에 대해 안 의원은 낡은 사고방식이라며 민간 주도를 주장했다.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을 뜻하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모든 역량을 걸고 도전해야 할 미래 먹거리다. 인공지능·로봇·드론·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 분야 말고는 한계에 부닥친 한국 경제에 다른 돌파구가 없다.

그러나 두 후보가 이끄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그동안 국회에 올라온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을 시종일관 발목 잡고 방해했다. 지난 19대 국회 때에도 서비스산업기본법 등 여러 법안이 상정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하고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야당의 반대 때문이었다.

4차 산업혁명이 발화(發火)하려면 신기술·신산업의 출현을 막는 낡은 규제를 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은 서비스 분야 규제를 푸는 서비스산업기본법이 병원을 영리화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끝까지 막았다. 드론·자율주행차 등의 규제를 풀어줄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원격(遠隔) 진료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의료법 개정안,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 역시 야당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을 낡아빠진 정치 논리로 막던 야당의 전직 당대표들이 이제 와서 4차 산업혁명 운운하니 선거용 장난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벤처업계와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장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것이 낡은 규제다. 해외 언론의 극찬을 받은 한 벤처기업의 원격 진단용 재활 의료기는 의료법 규제 때문에 국내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이런 사례가 부지기수다. 좋은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놓고도 규제에 막혀 주저앉거나 해외로 탈출한다. 운동권의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4차 산업혁명을 방해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이고, 특히 야당이다.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입으로 4차 산업혁명론을 외치기 전에 먼저 할 일은 국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부터 통과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