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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는 한명숙〈사진〉 전 총리의 남편인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가 '추징금 강제 집행을 막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이 확정됐다. 그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은 그해 9월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5000만원을 압류했다. 그러자 박씨는 "전세 보증금은 내 재산"이라며 강제 집행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자신이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했고 2013년 10월 임차인 명의도 한 전 총리에서 자신으로 바꿨다는 것이었다. 당시는 한 전 총리에게 2심에서 실형과 함께 추징금이 선고된 직후였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서울서부지법은 "한 전 총리가 2012년과 2013년 국회의원 재산 등록을 하면서 임차 보증금을 본인 재산으로 신고했다"며 "공직자윤리법의 처벌을 감수하고 남편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허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법도 "한 전 총리가 전세 계약자의 명의를 자신에서 남편으로 바꾼 뒤인 2014년 2월에도 보증금을 자기 재산이라고 신고했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