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안모(52)씨가 '발명 보상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삼성전자는 안씨에게 218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안씨는 1993년 휴대전화에서 연락처를 찾을 때 이름 등의 초성(初聲)만 입력하면 관련 연락처를 검색해주는 '초성 검색' 기술을 발명해 회사에 양도했다. 회사는 이 기술을 1996년 특허 등록했다. 안씨는 이후 회사가 발명 보상금을 주지 않자 2012년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경쟁 회사들도 이미 비슷한 발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씨의 기술로 인해 회사가 독점적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초성 검색 기술에 대한 안씨의 공헌이 인정된다"며 안씨에게 발명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안씨의 발명이 없더라도 연락처 검색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발명자의 (기술) 공헌도는 0.1% 정도로 책정할 수 있다"며 "안씨에게 1092만원을 보상하라"고 했다. 2심은 공헌도를 조금 더 높인 0.2%로 책정해 2185만원을 보상하라고 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