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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외국 정부에 낸 세금이 연간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종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가 4조692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1조6424억원)에 비해 2.9배 늘어났다.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에 생산기지를 마련하면서 현지에서 내는 세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5년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 투자액은 271억달러로, 2005년(72억달러)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었다.

생산 활동 지역이 국내든 해외든 국내 기업이 벌어들인 돈은 우리나라 국세청의 과세 대상이다. 다만 해외 법인이 현지에서 먼저 낸 세금은 공제하고 국내 법인세를 매긴다. 2015년 한 해 동안 해외 납부를 이유로 국세청이 공제해 준 법인세는 3조9467억원이었다.

이재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국내에서 공제해주는 것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과세 원칙"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에 대해 우리나라 국세청이 걷은 법인세도 2015년 기준으로 5조2700억원에 달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낸 세금보다 5700억원가량 많았다.



기고자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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