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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틀'에 갇힌 사법人選… 최고법관(대법원장·헌재소장) 22명 임명권 달려

대법관·헌법재판관 人選 올스톱
    윤주헌 김정환

    발행일 : 2017.02.07 / 종합 A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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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난감하네요." 대법원 관계자는 6일 대법원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대법원은 이달 27일 퇴임하는 이상훈(61) 대법관 후임을 정하는 문제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대법원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대법관 후보에 대한 추천을 받고, 추천위원회를 열어 최소 3배수로 좁힌 다음 대법원장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통상 2개월여 전에 새 대법관 후보에 대한 '추천'을 받아왔다. 그런데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9일 탄핵안 가결로 '권한 정지' 상태에 빠지면서 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도 사정이 비슷하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1월 31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아 이정미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갖고 있는 이 재판관(3월13일 임기 만료) 후임 인선(人選)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탄핵 사태'가 우리나라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의 구성과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법조계에선 올해는 대법원과 헌재의 수장(首長)이 모두 교체되는 '사법부(司法府)의 변화기'라는 말이 많았다. 박한철 전 소장이 1월 임기가 만료되는 데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도 오는 9월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탄핵 사태가 없었더라면 두 사람의 후임은 모두 박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었다. 이상훈 대법관, 이정미 재판관에 이어 박병대 대법관도 올 6월 퇴임한다.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이들의 후임은 박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후임 결정은 차기(次期) 대통령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논란도 있고, 국회 의석의 절반이 넘는 야당들도 반대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소장, 양 대법원장의 후임 임명까지 다음 정권에서 이뤄질 경우 차기 대통령은 5년 단임제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대법관과 헌재재판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임기를 고려해보면 지난해 9월 임명된 김재형(52) 대법관 1명을 제외한 대법원장·대법관 등 13명과 헌재소장·재판관 9명 등 22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5년 임기 중에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임명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윤관 전 대법원장과 김용준 전 소장을 임명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최종영 전 대법원장과 윤영철 전 소장을 뽑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이강국 전 소장이 낙점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임명했으나 임기 말인 2013년 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협의 끝에 인선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면서 결과적으로 헌재소장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박한철 전 소장을 임명한 박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법원장도 임명할 수 있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대법원장 인선은 못 하게 된다.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법원과 헌재의 재판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다. '보수 정당'의 후보였던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대법원장·헌재소장을 선택하고,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의 대통령은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사법부 수장들을 고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에 따라 앞으로 6년의 사법부 이념·정치 성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표] 대법원장과 대법관 / 헌법재판소 구성

    [그래픽] 역대 대통령들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기고자 : 윤주헌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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