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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가 추진 중인 성남 보바스기념병원 인수 절차에 제동이 걸릴까. 호텔롯데 측이 작년 11월 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 인수를 위한 본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의료법상 의료 법인은 비영리 법인이므로 사고파는 상품이 될 수 없다' 등과 같은 반대 의견이 나오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은 비영리 법인이며, 원칙적으로는 의료법상 비영리 법인을 인수·합병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라고 6일 밝혔다. 호텔롯데와 늘푸른의료재단 사이 인수 협상이 불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 같은 비영리 법인 인수·합병 사례가 처음인 데다 이번 사례가 사실상 인수·합병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 등 법리 검토를 추가로 해봐야 한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또 법원에선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재단에 대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감안됐다.

늘푸른의료재단에 대한 관리 권한은 복지부가 아닌 성남시에 있다. 앞으로 성남시가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요청하고,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이란 유권해석을 내린다면 롯데호텔과 늘푸른의료재단 사이 인수 협상이 어려워지고, 또다시 법원으로 가 새로운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 병원이 그간 화제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보바스기념병원은 2002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활 전문 병원을 표방하며 문을 연 이후 맞춤형 재활에 두각을 나타냈다. 환자가 몰리면서 550여 병상 규모로까지 성장했고, 자산 가치는 900억여원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 병원 측은 중국 진출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영이 악화하자 작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호텔롯데는 작년 10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현재 본계약까지 체결한 상태다. 롯데 측은 "병원이 아닌 '병원을 설립한 재단'에 무상 출연하는 것이라 법적 문제가 없으며, 사회 공헌 차원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반대 측은 "재벌의 직접적인 의료업 진출이며 앞으로 채무에 시달리는 비영리 법인을 대기업이 계속 채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고자 : 김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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