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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서 잡힌 탈북민, 北으로 강제 송환 위기

북·러 '불법체류 협정' 영향
    김명성

    발행일 : 2017.02.07 / 종합 A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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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20년 가까이 숨어 지내던 탈북민이 현지 경찰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신문 '폰탄카'는 4일(현지 시각) "최명복이라는 탈북민이 최근 경찰에 체포됐고 러시아 법원은 그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서 벌목공으로 일하다 1999년 탈출해 당국 감시를 피해 20년 가까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강제 송환은 북한과 러시아가 작년 2월 맺은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협정 이행이 탈북자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어 체결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최씨 송환에 대한 러시아 법원의 결정은 오는 10일 집행될 예정이다. 현지 언론들은 "러시아 인권 단체 '메모리알'이 '북송된 탈북자는 사형을 피할 수 없다'며 항소를 추진하고 있다"며 "유럽인권재판소(ECHR)에도 신변 보호 신청을 하는 등 최씨 북송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고자 : 김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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