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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대안 못찾은 트럼프 "내년으로 폐지 연기"

'당장 폐지' 방침서 한발 물러서2000만명 넘는 가입자도 부담
    김덕한

    발행일 : 2017.02.07 / 종합 A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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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의 공약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법)' 폐지 공약에서는 벽에 부딪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각)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수정 법안을 올해 안에 내놓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최소 1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는 실패해 거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멋진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 하고 있지만 규정에 맞추려니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그는 또 "(오바마케어가) 매우 복잡하다"며 "최소한 연말까지는 (개혁 법안) 초안을 마련한 뒤 내년까지는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까지도 톰 프라이스 보건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준을 받아 임명되면 곧바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오바마케어는 원하는 사람만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하던 제도를 고쳐 저소득자에게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벌금을 물려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그러나 오바마케어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적자가 커지자,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금을 큰 폭으로 올리는 바람에 지난 대선에서 주요 쟁점이 됐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0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대체 보험 없이 곧바로 폐지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오바마케어는 법률로 보호받고 있어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폐지할 수 없는 것도 걸림돌이다. 오바마케어 폐지에 찬성해온 공화당도 최근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공화당 하원 지도자들이 오바마케어 대안 입법을 순차적으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고자 : 김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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