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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도덕적 해이' 그대론데 구제역 백신 무슨 소용인가

    발행일 : 2017.02.07 / 여론/독자 A3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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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악의 AI(조류인플루엔자) 사태에 이어 충북 보은군에서 올 들어 첫 구제역까지 발생했다. 작년 3월 구제역이 발생한 지 11개월 만이다. 6일 전북 정읍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정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30시간 동안 전국 축산 농가 등 22만곳에 긴급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소나 돼지, 염소처럼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구제역은 공기로 퍼져 전염성이 무척 강하다. 정부는 AI 때 초동 대응 미흡으로 사상 최악의 살처분 파동을 초래했다. 그 실패가 구제역 방역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AI에 이어 구제역까지 연중행사처럼 발생하고 피해는 갈수록 심해지는 걸 보면 우리 방역 체계에 뭔가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전국 축산 농가에 구제역 백신 접종은 의무화돼 있다. 농식품부는 작년 10월부터 올 5월까지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이고 작년 말 기준으로 소는 97.5%, 돼지는 75.7%의 백신 항체 형성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기 힘들다. 당장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 젖소 농가만 해도 작년 10월에 백신을 접종한 기록이 있다는데 항체 형성률은 19%에 불과했다. 일부 축산 농가는 백신을 사놓고도 접종을 미룬다고 한다. 젖소나 비육우는 백신을 접종하면 일정 기간 사료를 덜 먹는다. 그만큼 우유나 고기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축산 농가들이 백신 접종을 미룬다는 것이다. AI 때도 일부 농가와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만들었다.

    최근 50명 넘는 사상자를 낸 경기도 동탄신도시의 66층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화재는 철거 공사의 안전수칙을 어긴 데다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까지 꺼져있는 바람에 인명 피해가 커졌다. 그렇게 큰 사고가 연발해도 도무지 나아지는 것이 없다. 작은 이익을 탐하다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도덕적 해이, '설마'하는 안전 불감증이 대한민국의 불치병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 병을 고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하고 좋은 약을 사놓아도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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