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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말고 세상의 어느 나라가 땅에 떨어뜨리면 탁구공처럼 튀어 오르는 가짜 달걀, 플라스틱으로 만든 쌀, 멜라민 분유, 자동차 배기가스로 말린 차(茶), 부동액을 넣은 진해거담제, 비소 성분 살충제 뿌려서 키운 사과에서 추출한 애플사이다, 스테로이드가 든 페니실린, 인산(燐酸)이 스며 나와 앉은 사람의 살을 태우는 가죽 소파, 사람의 호흡기를 망가뜨리고 애완동물을 죽일 뿐 아니라 배관을 부식시키고 가전제품의 작동을 방해하는 석고보드, 그리고 시궁창 같은 양식장에서 키운 생선을 세계시장에 내놓을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무역위원회를 담당할 피터 나바로의 저서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원제 Death by China)은 중국이 수출기업에 면세 혜택 등을 주어 세계에 싼값으로 공급하는 치명적인 상품들을 무수히 열거한다. 대강 알고 있었으나 새삼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에 잠시라도 체류해 보면 중국이 얼마나 권력의 횡포와 부패가 심하고 국민은 인권과 주권의식이 약하고 사회 전반에 부조리가 만연해 있는가를 체감할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이 한마음으로 경제도약에 매진하고 있지만 국가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을 얼마든지 제물로 삼는다. 자국민의 권리와 안전에 무관심한 중국 정부가 이웃 나라 국민의 안전을 중히 여길 리가 없다. 게다가 이제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주변국들을 깔보고 협박까지 한다.

사드(THAAD)는 북한 핵무기가 완성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민의 생존권 방어를 위한 장치인데 중국은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를 반대가 아닌 '금지'를 한다.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이 어떤 피해를 보기 때문이 아니고 단순히 심기에 거슬리기 때문에 한국민이 전멸한다 해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자세다. 한 관영 매체는 사드 관련 기사의 제목에 '한국의 목을 쳐서 미국을 겁줄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대권 주자들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느니 연기해야 한다느니 재고하겠다느니 하고, 정치권 인사들은 스스로 격을 낮추어 중국이 보낸 부국장급 관리와 면담하고 중국까지 달려가서 '설명'을 듣고 오는 등 중국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 병자호란 때 나라가 망할지언정 명나라의 은혜를 배반할 수 없다고 한 '척화파'의 후예들인가? 시진핑의 비웃음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기고자 : 서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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