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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019년까지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이 사상 최악의 취업 빙하기를 겪을 것이라고 한다. 3년간 4년제 대학 졸업생이 사상 최대 수준인 반면 기업들 대졸 공채 규모는 줄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8%를 기록했던 청년(15~29세) 실업률이 올해 처음으로 10%를 돌파할 것이 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 취업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취업 천국으로 바뀐 일본의 변화와 대비하면 처지가 한심하기까지 하다. 일본 역시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며 청년 실업으로 고전했지만 2000년대 들어 추진한 규제 개혁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청년 일자리가 확 늘어났다. 지금 일본에선 졸업 후 직장을 골라 갈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 일본 대졸 취업 희망자의 취업률은 97.3%, 고졸 취업률은 97.7%에 달했다.

일본과 우리를 가른 것은 규제 개혁이다. '규제 대국'으로 악명 높았던 일본은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정권 이후 꾸준히 규제를 풀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특히 아베 정권 들어서는 총리 직속 '규제개혁회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철폐에 나섰다. 규제를 없앤 특구(特區)를 곳곳에 설치하고 산업경쟁력강화법 등 굵직한 규제 개혁법을 만들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전략이 성공을 거두면서 청년 일자리가 쏟아져 나왔다.

반면 우리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낡은 규제가 기존 일자리마저 없애고 있다.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푸는 서비스산업기본법이며, 드론·자율주행차 등의 규제를 풀어줄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많은 법이 지금도 야당 반대로 발목 잡혀 있다. 발목 잡는 논리는 수십 년 전 운동권 사고방식이다. 규제 개혁하면 영리 병원이 생기고 대기업이 득 본다는 이상한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한 유망 스타트업 회사는 유전자 빅데이터 사업을 시작하고도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관련 법 때문에 미국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중고차를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업체가 규제 때문에 문을 닫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래 놓고도 일자리가 생기길 바란다면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본문자수 :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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