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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계 투자 기업은 지난해 8월부터 서귀포시 지역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인 콘도미니엄 250여채를 분양 중이다. 하지만 부동산 구입 의향을 가진 중국인들의 발길은 뜸하다. 현재 분양 실적은 30% 수준. 지난 2013년 인근에 1차로 콘도미니엄 410채를 분양했을 땐 6개월 만에 '완판'했다. 당시 409채를 중국인이 샀다. 이 회사 관계자는 "현재 중국인들의 제주 부동산 구입 열기가 식어 1차 분양 때와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급한 거주 비자(F-2) 건수는 1466건(분양 금액 1조2765억원)이다. 이 중 1443건은 중국인이다. 도는 외국 자본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따른 거주 비자를 도입했다. 개발지구 내의 50만달러(약 5억7000만원) 또는 5억원 이상의 콘도미니엄·별장 등 휴양 체류 시설을 매입한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이다. 이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이 목적인 중국 투자 자본과 부동산 매입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인한 거주 비자 발급 건수는 2014년 556건으로 정점을 찍더니 2015년 323건, 지난해에는 136건으로 떨어졌다.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중국인들이 제주 땅을 사들이면서 국내에 부정적인 여론이 일었다. 난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다. 그러자 제주도는 '차이나 머니'를 앞세운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와 조건을 까다롭게 바꿨다.

올해부터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제주에 들어오는 중국 자본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한 중국계 투자 회사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중국 정부가 국부 유출 예방 차원에서 자국민들의 해외 부동산 매입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외환관리국은 지난 1월부터 개인 외환거래 신고 관리 절차를 변경하면서 개인이 5만달러(약 5700만원) 이하의 외화를 환전(매입)하는 경우에도 '개인외화매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그래픽]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 거주 비자 발급 추세 기고자 : 오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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